전체 글157 일본 빈집 문제보다 무서운 '주인없는 땅' 일본에는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많다? "전국에 주인을 알 수없는 땅이 약 410 만 헥타르, 큐슈의 넓이 정도이다." 이는 지난해 일본의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 연구회가 공표한 내용이다. 오래전부터 빈집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빈집 문제 "가 표면화되어, 최근에는"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소유자 불명 토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소유자 불명 토지의 설명부터 하겠다. "소유자 불명의(주인없는 땅) 토지 '란?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등기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는 등기부가 있고 거기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소재 면적의 다른 소유자의 주소 · 성명이 기재되어 일.. 2018. 5. 11. 일본의 나지와 갱지, 한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나지와 갱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나지의 개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나지에 대해 말씀 드렸죠. 맨땅이라고. 일본의 나지는 나지(저지)와 갱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본의 나지(저지)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일본의 갱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 도 로 -------------------------A 맨땅B 맨땅 위에 그림처럼 A란 맨땅이 있고 B란 맨땅이 있습니다. 둘 다 맨땅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A맨땅도 상업지역 B맨땅도 상업지역입니다. 용도가 똑같습니다. 둘 다 공법상 상업지역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나갈 수 없습.. 2018. 5. 10. 필지와 획지의 개념!! A땅은 얼마냐고 물으면 필지를 묻는걸까요? 획지를 묻는걸까요? 필지와 획지 필지는 지적법, 획지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 활동 즉 감정평가상 쓰는 용어입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을 봐주세요. B땅 맹지도 로 A땅 대지---------------- 도 로 --------------- 위에 그림처럼 A땅 대지(파란색부분)를 29번지라고 합시다. 그럼 A란 땅 29번지가 한 필지입니다. A땅은 한 필지이면서 동시에 감정평가상으로는 한 획지도 될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인데 필지, 획지 모든 개념이 둘 다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필지와 획지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필지는 무조건 권리입니다. 획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구한다는겁니다. 똑같은 땅인데 권리를 따지면 필지가 되고 가격을 따지면 획지가 됩니다. 그럼 A땅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으면 필지를.. 2018. 5. 10. 맹지와 대지 그리고 자루형토지로 돈버는 방법 맹지와 대지 B땅 맹지 A땅 대지 --------------- 도 로 --------------- 위에 그림처럼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땅은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의 특징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맹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조건 도로를 내야합니다. A땅에 도로를 내어 B땅까지 연결해야합니다. B땅 맹지도 로 A땅 대지---------------- 도 로 ----------------- 위에 그림처럼 A땅에 도로(빨간글씨)를 내야만 합니다.(그림상 표현이 안되네요. A땅의 도로가 밑에 도로와 붙어있다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A땅에 도로를 내면 B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A땅의 도로(빨간글씨)를 ‘자루형 토지’라고 합니다. 이때 ‘자루형 토지’를 대지라고.. 2018. 5. 10. 부동산의 '법률적개념, 경제적개념, 부동산학 개념'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RE)의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그리고 [부동산학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에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민법99조1항): 토지+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와 정착물을 말합니다. 정착물은 계속적인 고정입니다.)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의제부동산)입니다. ) 협의의 부동산의 토지는 한마디로 3차원 공간입니다. (정당한 이익 上 下이 미치는 공간만 인정됩니다) 1.공중권 2.지표권 3.지하권 협의의 부동산에서 말하는 정착물(FIXTURE)은 토지의 고정(고착)물입니다. 정착물은 일시적 고정이 아닙니다.(임시로 심은.. 2018. 5. 9. 이전 1 ··· 17 18 19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