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14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의 증가 첫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없고, 많은 노인들이 자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빈집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빈집 비율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주택가격 상승이 심하거나 시세 하락이 지속되면 부동산 투기와 산업 투자 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빈집이 증가합니다. 셋째, 유산 상속 문제도 빈집 증가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모세대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불안정한 일자리와 경제적 어려움도 빈집 증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자.. 2023. 3. 10. 빈집의 문제점 빈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공백 현상 한국에서는 주거공간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로 인해 많은 부동산이 빈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거공간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며, 주거공백 현상을 초래합니다. 도시재생 어려움 빈집은 도시재생의 큰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빈집의 활용이 필요하지만, 주거공백 문제로 인해 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적 발전도 방해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빈집이 많은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깨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용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 이하의 주거안정성을 악화시킵니다. 유지관리 문.. 2023. 3. 10.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1)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의 구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빈집정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빈집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일반원칙, 계획내용, 부문별 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기준 등을 담는다. 또한 빈집정비계획 대상구역, 수립주기, 철거, 안전조치,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재원조달방안, 비용지원 등 계획 구체화한다 2)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① 빈집정비계획의 지위 및 성격 가. 빈집정비계획은 실태조사로 판정된 빈집에 대하여 정비하는 계획이며, 빈집 소유자와 빈집 주변 주민 등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빈집정비는 빈집 하나에 대한 정비 로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에 미치.. 2018. 5. 20.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활 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과제 및 방향 1) 빈집 문제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과제 □ 지역의 빈집 현황과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필요 국내의 전국단위 빈집 현황조사는 주택총조사가 유일하지만, 추가적인 실태조사 없이 총량만 파악해 왔다. 실제적으로는 대도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아파트 미분양 수가 포함된 것으로서 노후, 방치된 실제 빈집에 대한 양적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005년 주택총조사부터 빈집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등록센서스로 전환된 2015년 부터는 빈집 실태 항목은 이마저도 샘플조사로 전환되었다.지역별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에 대하여 농어촌정비계획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를 실시하거나, 인천, 부산 등 빈집.. 2018. 5.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