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14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사례(서울, 부산) 빈집의 정비 및 활용 사례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사례(서울, 부산) 1)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장기안심주택), 성동 구청 해피하우스 사업 등 주로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 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나눔주택사업(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주거취약계층 지원, 고시 원 소방안전시설 강화, 서울형 저에너지 주택짓기, 임대주택 안심리모델링 지원, 공동주 택 커뮤니티 지원 등 6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 에.. 2018. 5. 18. 빈집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1) 중앙정부(중앙정부-지자체 연계)의 정책 및 사업 중앙부처의 빈집 관련 정책은 노후·불량주거지의 물리적 생활여건 개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낙후·쇠퇴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 등 다양한 목적 을 가지며, 주로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① 농촌지역 농촌지역의 빈집 대응 방식은 주로 개별 빈집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을 개선하거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농촌의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농촌 미관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주거복지 실현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2018. 5. 17.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제도적 기반 빈집정비법상 빈집정비 정책 방향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 빈집 의 정비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 템 구축, 빈집정비계획(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아우르고 있다. □ 빈집의 정의 법에서 정하는 “빈집”은 ‘사용여부의 확인일로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혹은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빈집은 도시지역내 주택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처럼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법률의 “빈집”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2018. 5. 17.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1) 빈집 발생의 원인 ①) 도시의 쇠퇴 과정에서의 부산물로서 부동산의 방치된 빈집 빈집의 발생은 도시 쇠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쇠퇴는 주 변지역에 비하여 사회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낙후되거나 격차가 나타나는 지역의 상태 를 의미하는데(성은영 외, 2015:7) 그러한 도시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 측면 의 현상 중 하나가 빈집 발생이다. 또한 도시쇠퇴 및 축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 이 현저히 낮고 자력으로 성장 동력 창출이 어려워 성장이 정체되거나 성장격차가 확대된 지역(정연우 외, 2010)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의 쇠퇴 원인에 해당하는 산업구조 및 지역 경제 여건의 변화, 인구 유출, 저출 산․고령화 등 사회적 .. 2018. 5.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