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사례(서울, 부산)

빈집의 정비 및 활용 사례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사례(서울, 부산)

1) 서울특별시

서울시에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장기안심주택), 성동  구청 해피하우스 사업 등 주로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  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나눔주택사업(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주거취약계층 지원, 고시  원 소방안전시설 강화, 서울형 저에너지 주택짓기, 임대주택 안심리모델링 지원, 공동주  택 커뮤니티 지원 등 6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  에게 적정하고 안락한 주택을 보급하고자, 2016년 6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  터(http://www.socialhousing.site/)’를 설립하였다. 사회주택은 빈집리모델링 사회주  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이 ‘빈집리모델링 사회주택’에 해당된다.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리  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시세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2015년 35개 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85동(1인 가구 기준 925세대)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  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 주택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을 사업시  행자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사업시행자는 빈집 발굴 및 확보  (임대차 계약 수반), 주택 리모델링, 입주자 관리(공동 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주  택 유지관리 등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2018년까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은 기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력형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간 1억 원씩 총 4억 원(2015~2018)  의 사회공헌기금을 서울시에 기부하며, 빈집 리모델링 시공 시에는 임직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눔주택 1호는 두꺼비하우징 쉐어하우스 공가8호 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 및 개선점15)이 있다. 첫째, 빈집 데이터베이스  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빈집 찾기가 쉽지 않다. 둘째, 낮은 임대료 수준으로 사업비  를 회수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  비사업 해제구역의 경우 빈집 자체도 문제지만 주변 환경 개선이 보다 시급한 지역이 많  으므로,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기반시설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불량한 민간주택의 리  모델링 비용(500~1,0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주택소유  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 동안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이다.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에 한함)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함으로  써,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  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  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내벽 목공사 및 조적·미장,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난  방 공사, 노후한 전선·콘센트·스위치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주택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 만 아니라 도배·장판 교체, 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  편의 개선공사가 포함(단순 도배 및 장판교체, 싱크대 및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 제외)된  다.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하층은 리모델링 지원에서 제외되며, 리모델링공사 시공사는  주택공급자가 선정한 업체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연간단가계약업체로 선정된다.

□ 서울시 성동구 ‘해피하우스’ 사업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수리해 대학생과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성동구의 주  택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성동구청에서 리모델링 비용과 공공근로 관리인을 지원하며 월 하숙비 15만원(식사, 각종 공과금 포함) 중 10만원은 집주인에게 돌아  가고 나머지 5만원은 하숙집 운영에 사용한다.

2)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2013년 10월 전국 최초로 빈집 정비 지원조례를 제정·시행(2016년 7월 13일  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위한 시책 추진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5  년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주택의 상수도 사용량 정보를 활용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  여 정부 3.0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빈집 관련 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연속 3개월 이상 물 사용량이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정보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빈집 여부를 건축행정시스템과 비교한 다음,  폐가관리시스템과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관리 중인 빈집 현황을 포함하여 빈집정  보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경찰청, 소방본부, 자치구·군과 공유하여 빈집을 공간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들(햇살둥지사업, 폐가철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  으며, 2016년도부터 매년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폐가철거 사업과 함께 빈집 범죄예방 시·경 협력사업, 착한텃밭 조성 사업,  정책이주지 삐까뻔쩍 그린존 프로젝트, 빈집 하우징 클린 시스템 등을 시행함으로써, 빈  집에 대한 관리·활용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등을 통해서도 빈  집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진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폐·공가 활용 사라미  사업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 햇살둥지 사업

2012년 도심 방치 빈집을 활용한 민관협치 사업의 전국 첫 사례로서, 빈집 정비 사업의 일  환으로 빈집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폐가화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왔다.  ‘햇살둥지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행정청이 상호 협의하여 리모델링 후 지방학생, 저소득  서민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햇살둥지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공유 가능하다.

하지만 햇살둥지 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중앙정부 사업인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는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려는 임대인과 입주희망자 수의 지역별  편차 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 시행 절차에 따르면 임대인이 리모델링  업자를 직접 구하여 공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검증되지 않은 리모델링 업자로 인해  종종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이 검증된 리모델링 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기간 동안 세심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폐가철거 사업

빈집이 범죄, 방화, 환경저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빈집  에 대한 개인 사유지 개념에서 벗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적 개념을 도입하여 시 예산  지원을 통한 폐가철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폐가 완전 철거로 정주환경 개선(예산지원  철거+예산지원이 없는 자진철거 병행으로 폐가 일소), 수요에 부응한 지속가능한 활용방  안 강구(주차장, 쌈지공원, 주민 휴식공간 등 조성,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주민  주도의 관리방안으로 자치구·군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안 강구). 폐·공가의 체계  적 관리(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빈집관리 및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자진  철거를 위한 범시민적 인식개선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 빈집 범죄예방을 위한 시와 경찰의 협력 사업(부산시+부산지방경찰청)

2010년 김길태 사건, 2013년 이대우 사건 등 빈집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이 요구됨에 따라 빈집 범죄예방 시경 협력사업을 실  시해오곡 있다. 경찰청은 방범인력을 제공하고 부산시는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방범시설 을 확충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경찰청에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으로부터 범죄 발생  우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방범등, CCTV 등을 설치하거나 빈집을 철거하였다

□ 착한텃밭 조성 사업

빈집 철거를 통한 총량 감소 위주 정책의 한계로 빈집 활용을 통한 빈집관리 정책이 필요  해짐에 따라 민관이 상호협력하여 착한텃밭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부산시에  서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부지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착한텃밭 등 주민편  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정책이주지 삐까뻔쩍 그린존 프로젝트

1970년대 철거와 이주로 만들어진 산동네 빈민촌들이 노후슬럼화됨에 따라 1991년 이  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현지개량 된 지역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의 열악함(단위필지협  소, 4층 다세대 과다 밀집) 등을 개선을 도모해 왔다. 정책이주지 삐까뻔쩍 그린존 프로제  그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거기능 회복과 지역중심 생활공동체 형성, 녹색주차장  조성, 옹벽·울타리조경, 보도확보, 열린 담장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이다.

□ 빈집 하우징 클린 시스템

빈집 철거를 통한 총량 감소 위주 정책의 한계로 빈집 활용을 통한 빈집관리 정책이 필요  해짐에 따라, 범죄유발, 안전 및 미관저해 빈집의 청결이행 및 폐쇄조치 실시하였다.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제강점기 부터 한국전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부산의 대표적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의 주거지역이 갖는 독특한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마을 종합재생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었다. 공간, 생활, 문화재생을 통해 자력수복형 종합재  생을 도모해 왔으며 대상지별 특성에 맞게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노후주택  수리 등의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산복도로 사랑의 집수리사업(공통·지원사업)

산복도로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홀몸노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  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왔는데 2013~2016년까지 사업비 8억 5000  만원을 들여 1,720건(사적영역 1,432가구, 공적영역 288개소)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시  행하였다. 2017년에는 산복도로 7차년도 사업구역인 중구(보수동·대청동)와 서구(동대  신동) 일원의 취약계층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적영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불편 사  항에 대한 일상수선을 지원하며(가구당 재료비 기준 30만원 이내, 전면교체 등 대규모 수  선공사는 시행하기 곤란하나, 부분도색·미장·조적·방수와 방범창 보수, 전기콘센트 교  체, 전등·위생기구 교체 등 보수가 시급한 불편사항에 대한 수선 가능), 준공공 영역은 골  목길에 접해 있는 노후 담장, 노후 대문 등에 대해 5~10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미장, 도색,  소규모 수선 등을 실시했다.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수백억이 투입된 결과 한국전쟁 이후 무계획적으로 형성  된 산복도로 주변 도로가 정비되고 각종 주민편의시설 설치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공·폐가가 급증하고 노후 아파트는 도심의 흉물처럼 남아 우범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구와 영도구의 경우 젊 은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2011년부터 50여억 원을 들여 ‘원도심 또따또가’와 영도 물양  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나, 해당 지역의 땅값과 주변 부동산 가격이 배 이상 상승해 젊은  예술가, 원주민 등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등이 문제시 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항 조망 산복도로의 경우'투자 1번지'로 급부상하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싼값에 집을 사  들여 비싸게 팔거나 기대심리에 부푼 집주인들이 부동산을 내놓지 않는 일이 많아지면서  공·폐가뿐 아니라 인근 주택 매매가도 덩달아 올라 부동산 바람으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  을 잃게 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부산진구 폐·공가 활용 사라미사업

부산진구는 방치된 폐·공가를 활용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금자리 주  택을 제공하는 ‘폐·공가 활용 사라미 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사람이 살지  않거나 방치해둔 주택을 가진 소유주가 구청에 요청하면 무상으로 집수리를 받아(폐·공  가의 벽체 수리, 도배, 장판 및 창문 교체, 보일러 설치까지 무상으로 해줌), 5년 동안 저소  득 주민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주민들은 방 한칸 당 월 5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해당 주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전월세 보증금은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갈 때 전액 이주 정착지원금으로 돌려주고 무료 이사 도우미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