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대안

다양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대안

1) 빈집 및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

① 일본의 ‘주택 시가지 종합 정비 사업’  일본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 나카지마 지역에서는 노후된 목조 단독 주택이 밀집하고(주  택 호수 밀도 37호/ha, 기준은 30호/ha 이상) 좁은 도로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을 활용하여 노후 건축물을 인수 및 철거하고, 도로 정비와 배관  시공, 포켓 공원 정비, 방화 수조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이는 총 사업비 약 23억 엔이 소요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조밀한 주택 시가지를 정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  며 주택 시가지 정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주택 시가지 종합정비사업 또한 국토교통  성의 사회 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일본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량 사업’ 후쿠오카현 온가정 미도리 지역에서는 고도가 높고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한 탄광 주거지  에 대량으로 발생한 빈집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노후화로 인한 불량 주택과 좁은 폭의  도로가 산재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빈집을 철거하고 소규모 주택지구 개량사업을 실시  한 바 있다. 불량 주택이 15호 이상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성의 사  회 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사지에는 주거지 개  발이 어려우므로 주로 평지에 주택을 재건축하고 경사지는 녹지로 정비하였다.

2) 빈집의 재활용

①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회주택 공급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쉐어하우스 형태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  합, 드로우주택협동조합, 완두콩협동조합, 나눔주택협동조합, (주)두꺼비하우징 등 다양  한 주택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주로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리모델  링하여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서울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의 사업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주)두꺼비하우징, 드로우주택협동조합, 나눔주택  협동조합 등), 리모델링 후 쉐어하우스로 공급되는 임대주택들은 대체로 대학가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이러한 서울시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부산시, 인천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청년가치협동조  합(부산시), 청년기획협동조합(인천시)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빈집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  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다.

□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달팽이집’

민달팽이 유니온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 ‘주거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비영리단체이다. 민달팽이유니온  을 주축으로 설립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주거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이 2014년 3월 협동조합을 설립해 스스  로 주거 문제 해결을 해보고자 만든 주택협동조합이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달팽이집’프로젝트는 "착한 월세, 쾌적한 집, 따뜻  한 이웃이 있는 달팽이집"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주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맡으며,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의 서비스를 공동이용 하고 조합을 함께 소유하는 형식이다. 2014년 7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첫 주택으로 달팽이집 1호를 공급했는데 달팽이집 1호에는 총 5명의 청년에게 보금자리를 공급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가격의 민간 임대 시장,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현실 속에서 청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초로 시도된 비영리 주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민달팽이 택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 민달팽이 주택 공급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본으로 하여 공적 자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해  오고 있다. 주택의 형태는 쉐어하우징에 알맞은 형태로 설계하여 입주자 간의 공동체성을  높이고 쾌적한 공동생활을 도모하고 있는데 입주한 조합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건설원가에 기반을 두어 임대료를 산출하고, 수선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조합은 일정 구좌이상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입주 조합원'의 자  격을 부여하며, 입주 조합원은 신청순위에 따라서 주택에 입주하게 되며 입주한 조합원은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무제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민달팽이 중개 서비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인중개 서비스로서,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켜 복비를 받  아내기 위한 중개가 아닌 입주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얼마나 수렴하는지가 기준이 되는  중개 서비스이다. 조합원은 중개 뿐 아니라 조합으로 부터 주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룸메이트 매칭 프로그램

쉐어하우스에 살고자 하는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여 희망자들의 취미나 성격, 요구에 따라  룸메이트를 매칭하여 주선하고 있다. 조합은 매칭이 성사되어 주거 공동체를 꾸린 구성원  들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공동체 교육프로그램과 주거와 생활에 관련된 교육서비스도 제공한다.

□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단비하우스

‘단비하우스’는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쉐어하우스 브랜  드로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공쉐어하우스’와 단비하우스 단독으로 운영하는  ‘일반쉐어하우스’가 있다.

□ (주)두꺼비하우징의 ‘공가( 共 家 )’

두꺼비하우징은 낡은 집, 에너지가 새는 집을 쾌적하고 따뜻한 집으로 바꾸고 오랜 전통  과 골목문화, 사라지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주택 ‘공가( 共 家 )’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의 주거복지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두꺼비하우징에서 추진하는 ‘공가(共家)’프로젝트는 "비어있던 집(空家)에서 함께하는 집(共家)으로" 라는 슬로  건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유주택 공급서비스이다. 즉, 청년들은 너무 높은  주택 가격 때문에 힘들게 살 곳을 찾고 있고, 기존의 중·대형 주택들은 1인가구가 늘어나  면서 거래가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가 없고 관리되지 않아서 주변 환경을 악화시  키고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는 빈집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공유주거프로젝트이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주거를 공급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마다 테마가  있는 공유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가 1~10호점 중을 운영 중이며, 특정  대상에게 임대하는 3호점(숭실대 여학생을 위한 대학생안심주택), 4호점(성폭력, 가정폭  력 피해여성을 위한 주택), 7호점(복지안심주택)은 일반임대에서 제외되어 있다.

□ 청년가치협동조합의 ‘청년빈집은행’

청년가치협동조합은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청년빈집은행’(가칭)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다. 청년빈집은행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청년가치협동조합에 연락하  면 반송동 지역 빈집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독거노인 문제와 청년 주거문제를  한 번에 묶어 해결을 시도하는 실험이기도 하다. 반송동 단독주택에는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데 몸이 불편하다 보니 1층만 이용하고 2~3층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제공하면 독거노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원이 생기게 되고 청년들  도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된다.

② 순환임대주택 및 단기 체류형 주택으로 활용

□ 성북구 장수마을 동네목수의 ‘순환임대주택’

‘(주)동네목수’는 2011년 설립된 성북구 장수마을의 마을기업(2012년에 주식회사로 전  환하여 주민과 후원자들의 출자금으로 사업 진행)으로서, 주로 마을의 오래 방치된 빈집  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이나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고 평상이나 쉼터 등 골목커  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동네목수는 본격적인 주택개량사업에  대비해 집수리 기간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다.

‘순환임대주택’은 집수리로 인해 세입자가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고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수리를 주저하는 집주인의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동네목수는 빈  집을 매입하여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순환임대주택을 마련하였다. 또한 순환임대주  택은 게스트하우스, 주민공방 등 마을활성화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 일본의 단기 체류형 주택 ‘도몬하우스’와 우리나라의 ‘귀농인의 집’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해당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자  들을 위한 단기 체류형 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로는 우리나라 ‘귀농인의 집’과 일본 후쿠  오카현 야나가와시의 ‘도몬하우스’ 사례를 들 수 있다.지역의 ‘귀농인의 집’ 은 귀농·귀촌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한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거처이다. 

입주비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월 10~20만원, 일 1~2만원 수준이다.

③ 도시 민박, 게스트하우스로 활용

□ 부산의 도시 민박촌

부산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폐가를 리모델링하거나 공터를 활용한 ‘도시  민박촌(동구 초량동 이바구 캠프, 서구 초장동 천마산 에코하우스,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의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 등)’이 산복도로 마을에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게스트하우스, 예술공방, 멀티센터 등이 어우러진 민박촌으로서, 동구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 8월에 문을 열었다. 초량6동 7통의 주민 29명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인 ㈜다온산마을이 운영하고 있으며(7통에 사는 100가구의 30%가 마  을기업 주주), 주민들이 일한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받으면서 식사준비와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기업인 ‘공유를 위한 창조’에서 캠프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현재 ‘공유를 위한 창조’  의 청년 활동가 4명 배치돼 마을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곳에서 거주하면서 주민 사업과 활  동을 돕고 있다. 예약을 하면 숙박과 함께 바비큐 파티, 조식, 텃밭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설·추석 명절에는 캠프 예약을 받지 않고 주민 자녀와 친척 등이 숙박시설을 통째로 사용  하기도 한다. 수익금으로 주민 인건비와 관리, 식자재 구입, 차량 운영비 등을 충당하며,  남는 수익금은 주변환경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1개동, 숙박체험관 3개동 등 2층짜리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구에서 21  억원을 들여 공터에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단열재 사용 등 친환경 펜션으로 건립되었다.  2015년 4월부터 주민 11명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인 늘품협동조합이 위탁 운영 중이다. 한  달 매출 700~800만원 가운데 관리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동네어르신 행사 찬조, 명절 떡나눔, 주민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다

□ 일본 오사카의 ‘세카이 호텔’

일본에서는 아베 정부의 규제 완화로 ‘민파쿠(みんぱく) (민박)' 특별 구역이 도입됨에 따  라, 일반 가정집을 숙박업소로 개조해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빈집을 숙박 형태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있다. 오사카의 신생 기업인 ‘쿠지라(Kujira)’는 주택 개·보수 전문 회사로서, 오사카 니시쿠조  지구에 위치한 빈집들을 구매하여 숙박시설로 개조한 다음 전매해 업체가 임차하는 방식  으로 ‘세카이 호텔(Sekai Hotel)’을 늘려나가고 있다. ‘세카이 호텔’은 호텔 비즈니스 법  률에 따라 ‘단순 숙박’인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에 데스크, 레스토랑,  상점 및 기타 시설이 없어도 된다. 2017년 현재 세카이 호텔을 통해 3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향후 몇 년 안에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빈집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이다.

④ 공공공간, 문화·창작공간으로 활용

□  부산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의  예술공방

영도구는 2011년 부산시가 ‘폐·공가 개선사업’으로 배정한 시비 4,500만 원을 투입해 영  선동 절영로 동산아파트와 백련사 인근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흰여울 문화마을’을 개장  하였다. 빈집 7채가 예술 공방으로 리모델링되었으며, 사진, 공예, 회화, 영상, 어쿠스틱  밴드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입주해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흰여  울문화마을 입주작가 기획전, 타 창작공간과의 교류전, 기획전시, 야외전시, 아트마켓, 야  외 공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예술교육 프로그램, 아트샵, 흰여울문화마을 골목예  술제 등의 다양한 사업들도 운영되고 있다.

□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되살림발전소’

수원시 지동에 있는 ‘되살림발전소’는 6년 여간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소유주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주민과 창작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재활용  한 사례이다. 창작 작가 1명이 입주해 생활 속의 각종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창작품을 만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동마을의 주  요 탐방코스를 안내하는 마을 해설사들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씨앗+’

서울시 창동의 ‘씨앗+’는 장기간 방치되어 지역의 대표적인 우범장소였던 폐가를 ‘북카  페’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사랑방’ 역할  을 하는 곳으로 조성한 프로젝트이다. 동네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 거점을 만들고  자 한 개인(조인후 씨앗플러스 대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초창기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공간 조성 및 운영부분의 지원을 받았다. 단순 영리 목적의 카페 운영이  아닌, 커피학교, 예술학교 등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지역 주민  들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