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해체 및 철거

빈집의 해체 및 철거

① 빈집 해체

□ 미국의 빈집 해체(deconstruction) 전략

미국에서는 건물을 단순히 부수는 행위(demolition)의 대안으로서 건물의 해체  (deconstruction)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해체’란 건물을 무작정 부숴버리지 않고 부분  별로 세밀하게 쪼개는 방식으로서, 건축자재 등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수도 있어 경제적 이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쓰레기나 공기 중에 부유하는 유 해물질 및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서 환경적 이점도 가진다

또한 해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해체 과정에서 건물을 분해하고 건축자재를 재판매하는  일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미국에서는 건물 해체 및 해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  고 있으며, 비영리회사가 해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육성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오클랜드 캘리포니아의 ‘비욘드  웨이스트(Beyond Waste)'사에서는 청년고용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훈련시킨 비행 청소년들을 오래된 건물을 해체하는데 투입한 결과, 425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목재를 재활  용할 수 있게 되었다.1998년 미국의 주택 및 도시개발국의 HUD HOPE VI의 일환으로 수행된 필라델피아의  하트퍼드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스토(Stowe) 마을의 공공주택 6개 단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9,000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팔고 9명의 일꾼들을 훈련시켰으며, 결과적으  로 지분의 51%를 일꾼들이 소유한 ‘하트퍼드 커뮤니티 철거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였다.하지만 종종 빈집을 빨리 허물어버리고 폐기물을 값싼 매립지에 쏟아 붓는 방식이 선호될  뿐만 아니라, 건물 해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가 없어 아직까지 해체 전략의 성과가 크지는 않다. ‘일괄처리상접(One-stop shop)' 전  략을 수립해 해체의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해주는 전문상점을 통해 모든 과정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발업자들이 단순히 건물을 부수는 것보다 해체 방식을 선택  하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빈집 철거 후 주민편의시설 조성

□ 공터를 활용한 주차장, 텃밭 및 주민쉼터(소공원, 주민체육시설 등)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들은 빈집을 철거한 공터에 주차장, 텃밭, 소공원, 주민체육시설 등  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들을 빈번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  용인시의 주차장 조성 

용인시는 처인구 구도심 내에 방치된 빈집 2곳을 철거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빈집 철거 후 생긴 나대지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무상 제공한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부산시의 텃밭(도시농업) 활용 

부산 서구 남부민2동 샛디행복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우범 장소였던 빈집을 소유  주의 동의를 받아 허물고 수년 간 마을 텃밭으로 가꾸어오고 있다.처음에는 빈집 한 채를 허문 자리에서 시작하여 현재 빈집 6채가 텃밭으로 탈바꿈했으며,  주민들은 도시농부 교실을 통해 친환경적 농법을 배우기도 하고 상추, 가지, 감자 등 각종  채소와 나물을 수확해 함께 나누고 있다. 마을 텃밭은 일반 분양 추첨 경쟁률이 3대 1을  넘길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실습용으로 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빈집의 안정화 및 유지·관리

① 빈집의 안정화 및 돌봄 전략

부산시와 원주시의 빈집 청결 유지 및 폐쇄 조치

부산시는 ‘빈집 하우징 클린 시스템’을 통해, 범죄를 유발하고 안전 및 미관을 저해하는 빈  집을 대상으로 청결이행 및 폐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주시는 ‘도심빈집정비사  업’을 통해, 도심의 빈집이 관리 부재로 도시 환경을 심하게 해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장  소로 전락하거나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가  설휀스 설치, 개구부 폐쇄, 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해 출입구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간업체의 ‘빈집 관리 서비스 패키지’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으로 빈집을 관리해주는 민간업  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빈집 관리’는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빈집관리 전문업체로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대  상으로 하여, 집주인에게 일정액을 받고 소유주를 대신하여 빈집의 환경관리, 치안, 유지  보수, 우편물관리 등을 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리모델링, 재건축, 양도/양수 서비스까  지 제공하고 있다. ‘빈집 관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빈집 관리 서비스 패키지, 빈집  중개서비스, 리모델링/재건축 서비스로 구분되며, 이 중 ‘빈집 관리 서비스 패키지’는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 미국 필라델피아와 클리블랜드의 빈집이 철거된 토지의 안정화 전략

∙ 필라델피아시의 ‘토지돌봄 프로그램(Philadelphia Land Care Program)’  필라델피아시에서는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필지를 재활용하는 대신, 단순히 녹지화하여  주변 경관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토지돌봄 프로그램(Philadelphia Land Care  Program)’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빈집 철거 후 쓰레기 더미와 잡초만 자라나던 나대지(7,800필지)에 잔디와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는 등 해당 필지들을 지속적으로 돌봄으로써 안정화된 필지를 주민자산으로 돌려주려는 시도로서, 나대지 방치로 인해 주민들에  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커뮤니티의 경관을 개선하며 녹지화를 통해 생태계서  비스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토지돌봄 사업에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필지는 개인 소유로  서, 빈집을 부수고 해당 필지에 매립한 후 그 위에 좋은 토양을 덮고 잔디와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처럼 토지돌봄 사업은 단지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녹지화하여 안정화시키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며 공원과 유사한 환경을 창출함. 또한 향후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질지에 대  한 계획 수립을 하지 않는 중간적 경관(interim landscape)을 조성한다. 현재 18개 커뮤  니티 조직에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토지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종의 토지 지킴이로서 아직까지 토지돌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토지들을 관리하고 돌  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 클리블랜드시의 토지 안정화 전략  클리블랜드시에서는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빈집 철거 부지의 경우, 이웃집에서 해당  나대지를 마당으로 활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근린환경의 악화를 예방하고 안정화시키는 노력이 이루고지고 있다. 또한 나무와 진입 방지용 기둥을 세움으로  써 유휴지가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들도록 하여,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 등을 막는 효과도거두고 있다.

② 빈집의 유지·관리를 위한 등록 및 중개

□ 미국의 빈집 등록제

미국의 대다수 시들은 조례상에 소유주가 빈집 등록 및 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트로이트시 조례상의 빈집 등록 규정

조례 9-1-50: 건축물이 비거나 시 당국으로부터 건축물이 비었다고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건물 소유주는 건축 및 안전부에 부동산을 등록하고 vacant property 등록증명  서를 발급받아야 함

조례 9-1-113: 건축물이 비어 있어도 최소한의 건축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조례 9-1-20: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함

샌프란시스코시, 뉴저지시, 사우스밴드시에서는 빈 건축물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동  시에 등록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초기 등록비는 대체로 $250이나 해를 거듭하면서 등록  비가 상향되기도 한다

□ 일본의 빈집뱅크(빈집정보등록시스템)

빈집뱅크는 지자체나 관공서 홈페이지에 빈집 및 이주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나 매매  를 희망하는 소유자와 입주자를 연결시켜주는 제도로서, 빈집 정보 수집 및 등록은 빈집  소유주, 지역 부동산업자, 기업, 단체, 협력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터넷 사이트인 ‘전국 빈(http://akiya.org/tokyo)’과 우편을 통해 빈집의 가격, 규모, 현 상태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등록된 빈집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 빈집 안내, 소유  주와의 만남 주선, 계약 및 입주 절차 상담 등을 진행한다. 다수의 빈집 관리 사업은 지자  체와 NPO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빈집뱅크를 중심으  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상호 협력하게 된다.

□ 일본 교토시의 ‘빈집상담원 제도’ 및 ‘빈집 활용·유통지원 전문가 파견 제도'

빈집상담원( 京 都 市 地 域 の 空 き 家 相 談 員 ) 제도  교토시가 지역 부동산업체를 ‘빈집상담원’으로 등록하여 빈집소유주나 지역주민이 빈집  에 대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상담 후 빈집소유주가 빈집 활용사업  을 상담원에게 의뢰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빈집상담원은 택지·건물 거래  업무, 부동산 임대업무, 부동산 관리업무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업  체 중에서 선정한다.

빈집 활용·유통지원 보조금( 京 都 市 空 き 家 の 活 用 · 流 通 支 援 等 補 助 金 ) 제도  빈집의 활용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사, 빈집상담원 등 전문가를 파견하여 빈집  소유주에게 조언이나 제안을 하는 제도로서, 빈집을 임대·매각하려는 소유주와 임대인이  나 구매자를 대상으로 빈집의 물리적 악화 상태 등에 관한 조언을 실시한다.

□ 행복한 둥지 사회적협동조합(경기도 포천시)

빈집살리기, 도농교류, 정착지원, 마을환경 개선, 교육프로그램, 위탁사업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빈집을 소개하고 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도록 사회적, 문화적 인간관계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