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14 일본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체계 및 사례 일본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체계 및 사례 1. 국가차원의 빈집 대책 및 계획 체계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서 이미 10여년 전 인구절벽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80년대부터 작은 거점ㆍ향토집락생활권 정책, 과소지역 취락재편 정비사업 등 빈집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소지역 정비에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일본은 2014년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표된 이후, 2015년 이를 위한 국가차원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관련 시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일본은 지역의 인구감소나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노후화,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 .. 2018. 5. 19. 빈집의 해체 및 철거 빈집의 해체 및 철거 ① 빈집 해체 □ 미국의 빈집 해체(deconstruction) 전략 미국에서는 건물을 단순히 부수는 행위(demolition)의 대안으로서 건물의 해체 (deconstruction)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해체’란 건물을 무작정 부숴버리지 않고 부분 별로 세밀하게 쪼개는 방식으로서, 건축자재 등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수도 있어 경제적 이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쓰레기나 공기 중에 부유하는 유 해물질 및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서 환경적 이점도 가진다 또한 해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해체 과정에서 건물을 분해하고 건축자재를 재판매하는 일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미국에서는 건물 해체 및 해체.. 2018. 5. 19. 다양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대안 다양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대안 1) 빈집 및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 ① 일본의 ‘주택 시가지 종합 정비 사업’ 일본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 나카지마 지역에서는 노후된 목조 단독 주택이 밀집하고(주 택 호수 밀도 37호/ha, 기준은 30호/ha 이상) 좁은 도로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을 활용하여 노후 건축물을 인수 및 철거하고, 도로 정비와 배관 시공, 포켓 공원 정비, 방화 수조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이는 총 사업비 약 23억 엔이 소요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조밀한 주택 시가지를 정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 며 주택 시가지 정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주택 시가지 종합정비사업 또한 국토교통 성의 사회 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2018. 5. 19.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사례(인천) 빈집의 정비 및 활용 사례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사례(인천)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남구, 동구, 중구, 부평구 등 원도심의 4개 구를 중심으로 2013년도부터 폐·공 가 관리사업을 통해 도심 빈집 정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인천 남구(빈집관리 조례, 2015.03.30.제정/2017.01.02.개정)와 계양구(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02.19.제정) 에서 빈집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 남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 비해 다양한 빈집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남구는 2017년 6월 빈집정비사업 전 담팀(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부서가 참여)을 전국 최초로 설 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의 가스와 전기사용량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 2018. 5. 1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