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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14

빈집의 현황 및 실태 □ 빠른 빈집의 증가와 장기 방치 추세 국내 빈집의 수량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처음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빈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등록센서스로 전환된 2015년 조사까지 10년간 3번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동 기간 동안 전국 빈집 수는 72만 7천 814호(2005년)에서 2015년 106 만 8천 919호(2015년)로 34만 1천 105호가 증가하여 10년간 46.9%가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5년 동안은 약 35%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주택 증가 율 11.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에 162개의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빈집이 증가하였으며, 이들 지역들 중 빈집 증가율이 10.. 2018. 5. 16.
저성장시대 증가하는 빈집의 관리 필요성 대두 □저성장시대 증가하는 빈집의 관리 필요성 대두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유례없는 저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러한 영향으로 저이용, 방치되는 공간의 증가 및 도시문제 발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 체와 내수경제의 위축 등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고령화ㆍ저출산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촉 발된 저성장시대의 진전은 우리나라의 전 분야를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있다.사회경제적 축소현상은 인간의 정주활동을 담는 공간에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 간에 대한 수요의 축소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발생시키고 있다. 유휴공간은 주변의 경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이 는 다시 주거의 가치를 하락시켜 더 많은 유휴공간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201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