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와 획지의 개념!! A땅은 얼마냐고 물으면 필지를 묻는걸까요? 획지를 묻는걸까요?

필지와 획지

 

필지는 지적법, 획지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 활동 즉 감정평가상 쓰는 용어입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을 봐주세요.

 

 

B땅 맹지

도 로 A땅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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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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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그림처럼 A땅 대지(파란색부분)를 29번지라고 합시다. 그럼 A란 땅 29번지가 한 필지입니다. A땅은 한 필지이면서 동시에 감정평가상으로는 한 획지도 될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인데 필지, 획지 모든 개념이 둘 다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필지와 획지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필지는 무조건 권리입니다. 획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구한다는겁니다. 똑같은 땅인데 권리를 따지면 필지가 되고 가격을 따지면 획지가 됩니다.

 

그럼 A땅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으면 필지를 묻는 걸까요? 획지를 묻는 걸까요? 당연히 획지입니다. 그럼 A땅은 누구땅입니까 물으면 필지를 묻는 걸까요? 획지를 묻는걸까요? 권리를 묻는 것이니 필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가장 기본적인 쉬운 구분입니다.

 

 

필지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획지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필지는 권리(A땅은 누구꺼, B땅은 누구꺼 이런식으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를 구분합니다.

획지는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지적법을 공부하시면 대게 한 필지마다 반드시 구청에 꼭 등록을 시켜야합니다. 번지를 붙여서요. 꼭 등록을 시켜야합니다. 그런데 획지는 구청에 등록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에 용도단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옷 가 게
방	주방

 

옷가게인데 가게 안쪽(쪽문)에 방과 부엌이 함께 쓰는 가게입니다. 그럼 옷가게는 상업용이고 방과주방은 주거용입니다. 필지가 하나 소유자가 한명인데 용도가 주거용과 상업용입니다. 그럼 상업용과 주거용의 가격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획지가 두 개입니다. 필지가 하나이고 획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대게의 경우 한 필지에 한 획지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선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거꾸로 한 획지가 여러 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1.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지반이 어긋나 있으면 안됩니다.

2.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2명이면 안됩니다. 2명이면 두필지가 됩니다.

3. 등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4. 지번이 동일해야 합니다.

5. 지목이 동일해야 합니다.

6. 축척이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