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현황 및 실태

□ 빠른 빈집의 증가와 장기 방치 추세

국내 빈집의 수량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처음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빈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등록센서스로 전환된 2015년 조사까지 10년간 3번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동 기간 동안 전국 빈집 수는 72만 7천 814호(2005년)에서 2015년 106  만 8천 919호(2015년)로 34만 1천 105호가 증가하여 10년간 46.9%가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5년 동안은 약 35%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주택 증가  율 11.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에 162개의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빈집이 증가하였으며, 이들 지역들 중 빈집 증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지역들도 40개 이상에 해당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일반적인 빈집의 사유1)인, 매매․임대․이사, 수리 등에 따른 단기적 빈집을 제외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등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제시하는  빈집은 1년 이상의 빈집을 살펴보면, 그 증가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 전국의 1년 이상 빈  집 수는 약 19만 호(2005년)이던 것이 2015년 약 30만 호(2015년)로 11만 3천 452호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10년간 59.4% 증간된 수치이다.

□ 빈집의 공간적 집중 심화

빈집은 점적 또는 면적으로 주변에 확산되어 부동산 가치하락과 함께 슬럼화 현상으로 이  어지는 특성이 있어, 공간적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 빈집이 발생하는 지역  의 공간적 집중(핫스팟)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2005~2010)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빈집  의 경우 그 공간적 집중과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다.

통계에 의한 빈집 집계에서는 3개월 미만의 일시적 빈집이 42% 정도로 가장 많지만 1년  이상의 빈집도 28.4%에 이른다. 하지만 방치된 빈집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서정의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제 빈  집 사유, 공간 분포, 주택 양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양태 분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빈집의 양태는 파손이 없는 빈집이 90%에 이  르며 반 이상의 파손으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3%정도이다.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 빈집의 약 58%는 아파트인데 이들의 빈집 사유는 대  부분 미분양, 미입주에 대한 물량으로 많은 경우 신규 주택에 해당한다. 특히 수치상으로  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빈집 비율이 가장 높지만 대부분, 신규 아파트의 미입주 미분양에  의한 것으로서 방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택유형별 빈집의 신축년도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전의 주택이 많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1979년 이전의 매우 노후된 빈집 비율이 높고 빈집중  비중이 가장 높은 아파트의 경우 80, 90년대 건축된 빈집 비율이 높다.

2) 지역별 빈집 현황

빈집의 발생량과 주택유형, 기간, 사유 등은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  역별로 공간을 기반으로 한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인 빈집의 양태 분석 필요하다. 이에 따  라 인구주택총조사 빈집현황의 집계구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빈집의 공간적 분포와 양태  를 분석하였다.

□ 남부지방의 높은 빈집 비율

빈집이 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지역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지역들  로 전체 주택 대비 10% 이상이 빈집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도 빈집 비율은 높지 않지만, 다양한 주택 유형의 빈집 발생하고 있다.

□ 지역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시, 빈집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

전체 주택 중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남도 지역으로서 각각 지  역내 총주택 중 19.8%, 13.5%가 빈집에 해당된다. 하지만 빈집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빈집수가 14만 4,891호로서 전국 빈집 중 13.6%에 해당하는 주택이  비어 있다.

단독주택의 빈집이 많은 곳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로서 각각 전체 빈집의 52.2%, 45.5%  에 해당하는 빈집이 단독주택 및 비주거 주택 유형이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는 빈집의 55~60% 내외가 아파트이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주택밀  도가 매우 높고 주거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연립 및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  체의 빈집 비율이 높다.

□ 빈집 수의 핫스팟과 콜드 스팟

빈집수가 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화성시 동탄4동, 서대문구 남까  좌1동, 하남시 미사2동 등 최근 대규모 재개발 혹은 신도시 건설로 아파트 미분양이 많은  곳에 해당된다. 반면 빈집 수가 적은 곳은 서울시 송파, 하남시 등지이다.

□ 빈집 비율에 대한 핫스팟과 콜드 스팟

빈집 수와 달리 지역내 주택 중 빈집비율이 높은 지역은 미분양 아파ㅌ트 지역보다는 다른  이유로 빈집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농촌의 읍면 지역이 대부분이며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  에 해당된다. 반면 빈집 비율이 낮은 지역은 빈집수에 의한 순위 하위 지역과 거의 동일하다.

□   오래된 빈집이 많은 지역은  농촌지역에  집중

오래된 빈집이 많은 지역은 모두 농촌의 읍면지역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들은 2017년을  기준으로 55년 내외로 오래된 지역들이다. 공간적 집중도를 살펴보면 신도시 아파트 지  역들은 오래된 빈집의 콜드스팟에 해당된다.

□ 단독주택의 빈집은 주로 읍지역에 집중

주택의 유형별 빈집 수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및 비거주주택의 경우 청주시  오송읍, 청도군 매전면, 여수시 화양면 등 농촌지역 중 주요 읍면 지역이다. 공간적 집중도  역시 농촌의 읍면지역에 단독주택 빈집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빈집은 특․광역시에 집중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빈집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주로 특광역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대연3동, 장전1동, 서울특별시 대연1동, 경기도 일부 지역 등 주거밀도  가 높은 지역 내에 노후한 다세대 주택의 공간적 밀집을 확인할 수 있다.

□ 아파트 빈집은 신도시에 집중

아파트 빈집은 대부분 신도시 및 재개발을 통한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물량 역시 타 주택 유형에 비하여 탁월하게 많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개발이 되  는 매우 극소 지역에 존재하므로 그 공간적 밀집도는 높지만 발생 지역은 다양하지 않다.

□ 빈집 발생의 지역특화계수(LQ)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빈집의 발생은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집발생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는 것은 빈집발생의 원인을 진단  하는 데에 있어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분석한 빈집발생의 핫스팟 분석  은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의 공간적 군집도를 살펴본 것으로서, 개별 지역마다의  빈집발생의 상대적 분포와 특화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개별 지역단위에서 빈  집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화지역을 탐색하여 빈집발생과 지역적 특성 간의 연관성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단독 및 비거주용 건물 주택 빈집의 특화지역

단독 및 비거주용 건물 주택인 빈집의 특화지역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나타  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서 빈집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단독 및 비거주주택의 빈집발생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빈집의 특화지역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빈집발생의 특화지역은 단독 및 비거주주택의 빈집발생과는 정반대  의 결과 즉, 수도권 및 지방 중․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절대다수가 이들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빈집발생의 특화  지수가 높았다. 향후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빈집발생의 특화지역이 높은 지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의 유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독 및 비거주주택  빈집에 비해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빈집은 소유 및 거주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빈  집관리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빈집의 특화지역으로 나타난 지역들은  보다 종합적인 빈집 관리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아파트 빈집의 특화지역

아파트 빈집의 특화지역들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 일부지역과 충청남․북도의 경계지역, 그리고 지방대도시와 이의 인접지역 등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특화지역이다. 아파트 빈집의 많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의 미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따라서 노후된 아파트가 아닌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집  발생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노후된 아파트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집발생은 국가  적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