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1) 빈집 발생의 원인

①) 도시의 쇠퇴 과정에서의 부산물로서 부동산의 방치된 빈집

빈집의 발생은 도시 쇠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쇠퇴는 주  변지역에 비하여 사회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낙후되거나 격차가 나타나는 지역의 상태  를 의미하는데(성은영 외, 2015:7) 그러한 도시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 측면  의 현상 중 하나가 빈집 발생이다. 또한 도시쇠퇴 및 축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  이 현저히 낮고 자력으로 성장 동력 창출이 어려워 성장이 정체되거나 성장격차가 확대된  지역(정연우 외, 2010)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의 쇠퇴 원인에 해당하는 산업구조 및 지역 경제 여건의 변화, 인구 유출, 저출  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직간접적인 빈집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중  국내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 및 소유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assett et al. , 2006, 전영미 외, 2016:88)들을 빈집이 발생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할 수 있다. 즉, 공급량에 비해 시장수요가 낮고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  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취약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한수경,  2016:45).

②) 일시적인 빈집

국내 통계에 의해 파악된 많은 빈집이 신시가지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는 일시적인 빈집의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는 임대용일 수  도 있고 거주자의 이주 시기 차이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임대용 주택의 경우 수요의  감소로 임차인이 전출한 후 대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소유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빈집의 상태가 된다. 또한 이러한 일시적 빈집이 지가와 주택여건이 맞지 않고 수요에 충  족되지 못할 경우 장기화 되면서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폐가 수준의 재활용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

③) 빈집은 다양한 요인이 상호 연계 작용으로 발생  빈집의 발생 원인은 고령화, 교육여건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인구유출 및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한 공간 수요의 저하, 이로 인해 환경의 노후화 후 개선 의지 및 개발 압  력의 저하 등으로 이어져 빈집의 발생은 도시쇠퇴와 함께 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빈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내 빈집은 상호 연계 작용으로 빈집 양  산이 가속화 되며 공간적 밀집 역시 강화 된다.

2) 빈집의 양태와 도시 문제

□ 빈집 방치로 인한 사회적 문제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주거환경 악화, 붕괴 위험, 미관 저해, 범죄 및 재해 증가,  집값하락, 행정비용의 가중 등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위기 의식 및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빈집은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  고, 이는 다시 주거의 가치를 하락시켜 더 많은 빈집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한다(이창우ㆍ지남석, 2013).

빈집의 발생은 도시의 생애주기(성장-유지관리-노후화-쇠퇴-슬럼) 중 쇠퇴단계에서 흔  히 나타나는 양상(김광중외, 2010)으로 물리적 환경저하, 지역활력저하,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통해 추가적인 도시쇠퇴를 유발(전영미 외, 2016)하기도 한다. 따라서 빈집의 증가는 공간적 밀집과 확산으로 인근지역까지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부정  적인 외부효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빈집 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근린의 영향 관계

빈집으로 장치되면 주택 자체의 노후하거나 불량한 상태가 야기하는 외관상 문제, 붕괴  등의 위험, 범죄의 노출 등 이외에도 주민이나 근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랜  빈집 문제를 경험했던 해외에서는 도시내 발생된 빈집들이 주변 부동산 가치의 하락, 지  역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의 해로움, 커뮤니티의 활력을 저하시키거나 공중위생  상태의 악화 등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사회적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Cohen et al., 2003; Spellman, 1993 등).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김길태  사건2), 2012년 안양 빈집의 사체 발견3) 등 방치된 빈집에 대한 범죄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빈집의 붕괴사고4)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