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빈집4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사례 .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사례 1)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현황 □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현황 2014년 공표된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빈집 등 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은 지 역의 현황파악과 함께 서서히 증가하여, 2017년에 그 정점이 될 듯하다. 일본 국토교통성 과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일본 전체 47 도도부현의 1,741 시구정촌 중 20.5%에 달하는 357 지역이 지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계획을 수 립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말에는 전체 51.2%인 891 지역이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 2018. 5. 19. 일본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체계 및 사례 일본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체계 및 사례 1. 국가차원의 빈집 대책 및 계획 체계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서 이미 10여년 전 인구절벽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80년대부터 작은 거점ㆍ향토집락생활권 정책, 과소지역 취락재편 정비사업 등 빈집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소지역 정비에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일본은 2014년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표된 이후, 2015년 이를 위한 국가차원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관련 시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일본은 지역의 인구감소나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노후화,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 .. 2018. 5. 19. 일본 빈집 문제보다 무서운 '주인없는 땅' 일본에는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많다? "전국에 주인을 알 수없는 땅이 약 410 만 헥타르, 큐슈의 넓이 정도이다." 이는 지난해 일본의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 연구회가 공표한 내용이다. 오래전부터 빈집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빈집 문제 "가 표면화되어, 최근에는"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소유자 불명 토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소유자 불명 토지의 설명부터 하겠다. "소유자 불명의(주인없는 땅) 토지 '란?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등기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는 등기부가 있고 거기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소재 면적의 다른 소유자의 주소 · 성명이 기재되어 일.. 2018. 5. 11. 일본의 나지와 갱지, 한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나지와 갱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나지의 개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나지에 대해 말씀 드렸죠. 맨땅이라고. 일본의 나지는 나지(저지)와 갱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본의 나지(저지)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일본의 갱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 도 로 -------------------------A 맨땅B 맨땅 위에 그림처럼 A란 맨땅이 있고 B란 맨땅이 있습니다. 둘 다 맨땅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A맨땅도 상업지역 B맨땅도 상업지역입니다. 용도가 똑같습니다. 둘 다 공법상 상업지역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나갈 수 없습.. 2018.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