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2 일본의 나지와 갱지, 한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나지와 갱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나지의 개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나지에 대해 말씀 드렸죠. 맨땅이라고. 일본의 나지는 나지(저지)와 갱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본의 나지(저지)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일본의 갱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 도 로 -------------------------A 맨땅B 맨땅 위에 그림처럼 A란 맨땅이 있고 B란 맨땅이 있습니다. 둘 다 맨땅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A맨땅도 상업지역 B맨땅도 상업지역입니다. 용도가 똑같습니다. 둘 다 공법상 상업지역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나갈 수 없습.. 2018. 5. 10. 부동산의 '법률적개념, 경제적개념, 부동산학 개념'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RE)의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 그리고 [부동산학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에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협의의 부동산(민법99조1항): 토지+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와 정착물을 말합니다. 정착물은 계속적인 고정입니다.)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준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의제부동산)입니다. ) 협의의 부동산의 토지는 한마디로 3차원 공간입니다. (정당한 이익 上 下이 미치는 공간만 인정됩니다) 1.공중권 2.지표권 3.지하권 협의의 부동산에서 말하는 정착물(FIXTURE)은 토지의 고정(고착)물입니다. 정착물은 일시적 고정이 아닙니다.(임시로 심은.. 2018.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