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평가지침1 일본의 나지와 갱지, 한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나지와 갱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나지의 개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나지에 대해 말씀 드렸죠. 맨땅이라고. 일본의 나지는 나지(저지)와 갱지로 구분을 합니다. 일본의 나지(저지)는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일본의 갱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 도 로 -------------------------A 맨땅B 맨땅 위에 그림처럼 A란 맨땅이 있고 B란 맨땅이 있습니다. 둘 다 맨땅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A맨땅도 상업지역 B맨땅도 상업지역입니다. 용도가 똑같습니다. 둘 다 공법상 상업지역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나갈 수 없습.. 2018.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