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땅1 일본 빈집 문제보다 무서운 '주인없는 땅' 일본에는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많다? "전국에 주인을 알 수없는 땅이 약 410 만 헥타르, 큐슈의 넓이 정도이다." 이는 지난해 일본의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 연구회가 공표한 내용이다. 오래전부터 빈집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빈집 문제 "가 표면화되어, 최근에는"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소유자 불명 토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소유자 불명 토지의 설명부터 하겠다. "소유자 불명의(주인없는 땅) 토지 '란?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등기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는 등기부가 있고 거기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소재 면적의 다른 소유자의 주소 · 성명이 기재되어 일.. 2018.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