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방단체1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사례 .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사례 1)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현황 □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현황 2014년 공표된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빈집 등 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은 지 역의 현황파악과 함께 서서히 증가하여, 2017년에 그 정점이 될 듯하다. 일본 국토교통성 과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일본 전체 47 도도부현의 1,741 시구정촌 중 20.5%에 달하는 357 지역이 지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계획을 수 립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말에는 전체 51.2%인 891 지역이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 2018.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