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빈집대책2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사례 .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사례 1)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현황 □ 지방공공단체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현황 2014년 공표된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빈집 등 대책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은 지 역의 현황파악과 함께 서서히 증가하여, 2017년에 그 정점이 될 듯하다. 일본 국토교통성 과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일본 전체 47 도도부현의 1,741 시구정촌 중 20.5%에 달하는 357 지역이 지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빈집 등 대책계획을 수 립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말에는 전체 51.2%인 891 지역이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 2018. 5. 19. 일본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체계 및 사례 일본의 빈집 등 대책계획 수립 체계 및 사례 1. 국가차원의 빈집 대책 및 계획 체계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로서 이미 10여년 전 인구절벽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80년대부터 작은 거점ㆍ향토집락생활권 정책, 과소지역 취락재편 정비사업 등 빈집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과소지역 정비에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일본은 2014년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표된 이후, 2015년 이를 위한 국가차원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관련 시책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일본은 지역의 인구감소나 기존 주택 및 건축물의 노후화,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 .. 2018.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