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계획안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1)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의 구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빈집정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빈집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일반원칙, 계획내용, 부문별 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기준 등을 담는다. 또한 빈집정비계획 대상구역, 수립주기, 철거, 안전조치,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재원조달방안, 비용지원 등 계획 구체화한다 2)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① 빈집정비계획의 지위 및 성격 가. 빈집정비계획은 실태조사로 판정된 빈집에 대하여 정비하는 계획이며, 빈집 소유자와 빈집 주변 주민 등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빈집정비는 빈집 하나에 대한 정비 로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에 미치.. 2018.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