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3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1)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의 구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빈집정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빈집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일반원칙, 계획내용, 부문별 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기준 등을 담는다. 또한 빈집정비계획 대상구역, 수립주기, 철거, 안전조치,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재원조달방안, 비용지원 등 계획 구체화한다 2)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① 빈집정비계획의 지위 및 성격 가. 빈집정비계획은 실태조사로 판정된 빈집에 대하여 정비하는 계획이며, 빈집 소유자와 빈집 주변 주민 등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빈집정비는 빈집 하나에 대한 정비 로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에 미치.. 2018. 5. 20.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활 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과제 및 방향 1) 빈집 문제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과제 □ 지역의 빈집 현황과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필요 국내의 전국단위 빈집 현황조사는 주택총조사가 유일하지만, 추가적인 실태조사 없이 총량만 파악해 왔다. 실제적으로는 대도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아파트 미분양 수가 포함된 것으로서 노후, 방치된 실제 빈집에 대한 양적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005년 주택총조사부터 빈집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등록센서스로 전환된 2015년 부터는 빈집 실태 항목은 이마저도 샘플조사로 전환되었다.지역별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에 대하여 농어촌정비계획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를 실시하거나, 인천, 부산 등 빈집.. 2018. 5. 20. 다양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대안 다양한 빈집 정비 및 활용 대안 1) 빈집 및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 ① 일본의 ‘주택 시가지 종합 정비 사업’ 일본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 나카지마 지역에서는 노후된 목조 단독 주택이 밀집하고(주 택 호수 밀도 37호/ha, 기준은 30호/ha 이상) 좁은 도로망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주택시가지 종합정비사업을 활용하여 노후 건축물을 인수 및 철거하고, 도로 정비와 배관 시공, 포켓 공원 정비, 방화 수조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이는 총 사업비 약 23억 엔이 소요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조밀한 주택 시가지를 정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 며 주택 시가지 정비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주택 시가지 종합정비사업 또한 국토교통 성의 사회 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2018.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