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5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침(안) 1)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의 구성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빈집정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빈집정비 및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일반원칙, 계획내용, 부문별 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기준 등을 담는다. 또한 빈집정비계획 대상구역, 수립주기, 철거, 안전조치,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재원조달방안, 비용지원 등 계획 구체화한다 2) 계획수립의 일반원칙 ① 빈집정비계획의 지위 및 성격 가. 빈집정비계획은 실태조사로 판정된 빈집에 대하여 정비하는 계획이며, 빈집 소유자와 빈집 주변 주민 등의 의견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빈집정비는 빈집 하나에 대한 정비 로 국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에 미치.. 2018. 5. 20.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1) 빈집 발생의 원인 ①) 도시의 쇠퇴 과정에서의 부산물로서 부동산의 방치된 빈집 빈집의 발생은 도시 쇠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쇠퇴는 주 변지역에 비하여 사회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낙후되거나 격차가 나타나는 지역의 상태 를 의미하는데(성은영 외, 2015:7) 그러한 도시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 측면 의 현상 중 하나가 빈집 발생이다. 또한 도시쇠퇴 및 축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 이 현저히 낮고 자력으로 성장 동력 창출이 어려워 성장이 정체되거나 성장격차가 확대된 지역(정연우 외, 2010)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의 쇠퇴 원인에 해당하는 산업구조 및 지역 경제 여건의 변화, 인구 유출, 저출 산․고령화 등 사회적 .. 2018. 5. 16. 빈집의 현황 및 실태 □ 빠른 빈집의 증가와 장기 방치 추세 국내 빈집의 수량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처음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빈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등록센서스로 전환된 2015년 조사까지 10년간 3번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동 기간 동안 전국 빈집 수는 72만 7천 814호(2005년)에서 2015년 106 만 8천 919호(2015년)로 34만 1천 105호가 증가하여 10년간 46.9%가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5년 동안은 약 35%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주택 증가 율 11.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보도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에 162개의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빈집이 증가하였으며, 이들 지역들 중 빈집 증가율이 10.. 2018. 5. 16. 저성장시대 증가하는 빈집의 관리 필요성 대두 □저성장시대 증가하는 빈집의 관리 필요성 대두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유례없는 저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러한 영향으로 저이용, 방치되는 공간의 증가 및 도시문제 발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침 체와 내수경제의 위축 등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고령화ㆍ저출산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촉 발된 저성장시대의 진전은 우리나라의 전 분야를 급격하게 축소시키고 있다.사회경제적 축소현상은 인간의 정주활동을 담는 공간에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 간에 대한 수요의 축소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발생시키고 있다. 유휴공간은 주변의 경관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범죄의 장소로 활용되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이 는 다시 주거의 가치를 하락시켜 더 많은 유휴공간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2018. 5.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