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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 수립의 제도적 기반 빈집정비법상 빈집정비 정책 방향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 빈집 의 정비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 템 구축, 빈집정비계획(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아우르고 있다. □ 빈집의 정의 법에서 정하는 “빈집”은 ‘사용여부의 확인일로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혹은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빈집은 도시지역내 주택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처럼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법률의 “빈집”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2018. 5. 17.
LH주택공사 행복주택-인천광역시 인천영종 A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공고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무주택자 공급기관 LH 유형 행복주택 주택유형 아파트 단지정보위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735-1 일원 지도보기총세대수990 세대모집호수445 세대최초입주월2018년 11월단지규모 난방방식개별난방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기타※1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16A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가전제품(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임대보증금.. 2018. 5. 17.
LH주택공사 20년임대-경기도 용인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년임대-경기도 용인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대상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공급기관 LH 유형 20년임대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구분계1~2인 가구(1형)3~4인 가구(2형)5인이상 가구(3형)계480400800경기도용인시480400800임대조건 등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기타▪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2018. 5. 17.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빈집의 발생 원인 및 양태 1) 빈집 발생의 원인 ①) 도시의 쇠퇴 과정에서의 부산물로서 부동산의 방치된 빈집 빈집의 발생은 도시 쇠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쇠퇴는 주 변지역에 비하여 사회적,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낙후되거나 격차가 나타나는 지역의 상태 를 의미하는데(성은영 외, 2015:7) 그러한 도시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 측면 의 현상 중 하나가 빈집 발생이다. 또한 도시쇠퇴 및 축소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 이 현저히 낮고 자력으로 성장 동력 창출이 어려워 성장이 정체되거나 성장격차가 확대된 지역(정연우 외, 2010)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의 쇠퇴 원인에 해당하는 산업구조 및 지역 경제 여건의 변화, 인구 유출, 저출 산․고령화 등 사회적 .. 201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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