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사례(인천)

빈집의 정비 및 활용 사례

지방정부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 사례(인천)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남구, 동구, 중구, 부평구 등 원도심의 4개 구를 중심으로 2013년도부터 폐·공  가 관리사업을 통해 도심 빈집 정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인천 남구(빈집관리 조례,  2015.03.30.제정/2017.01.02.개정)와 계양구(빈집 정비 지원 조례, 2016.02.19.제정)  에서 빈집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 남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 비해  다양한 빈집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남구는 2017년 6월 빈집정비사업 전  담팀(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부서가 참여)을 전국 최초로 설  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의 가스와 전기사용량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방문을  시행해 정확한 빈집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공방 빈집은행-집 나와라 뚝딱 프  로젝트’ 등을 통해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에게 교육  과 취·창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폐·공가 관리사업

인천시는 폐·공가의 노후도를 점검해 철거, 폐쇄 또는 재활용하는 폐·공가 관리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총 2,534동의 폐·공가 중 802동을 정비하고 현재 1,732동을  파악·관리 중이다. 2017년도부터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폐·공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폐·공가를 마을주택 관리소, 공부방, 경로당 등 주민들의 공동  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6개월 이상 상수도 사용 실적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철거, 안전  조치,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붕괴, 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  가 있는 건물은 철거·폐쇄하고, 우범지역의 폐·공가는 관할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와 협조  하여 주·야간 순찰 등을 강화하며, 균열이 심하거나 담장이 없는 노후 건물에 접근금지 안  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2017년도 맞춤형 관리사업 예산은 5억7천만원으로, 남구, 동구, 중구, 부  평구 등 4개 구와 6대 4로 사업비를 매칭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부평구  의 경우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 남구 ‘마을공방 빈집은행-집 나와라 뚝딱 프로젝트’ 사업

빈집을 매칭해 주는 등 청년 주거 문제와 지역 빈집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  괄대응센터를 구축하고자 인천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빈집을 활용해 청  년들의 주거 및 취·창업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슬럼화된 동네를 개선해 마을 주민  들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남구의 빈집 구조변경(리모델링) 지원공간사업이 선정돼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으  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지역 청년들에게 교육  과 취·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남구는 국비 2억 원과 지방비 2억 원을 매칭해  총 4억 원으로 빈집 확보와 보수 및 리모델링, 빈집 중개, 청년 전문 컨설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남구는 청년기획협동조합과 용현1·4동,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축이 돼  빈집 활용 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인 청년들과 빈집을 연계한 ‘빈집은행’ 사업으  로 총 13개 빈집의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며 2017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에는 11명의 청년을 빈집과 매칭했으며, 2017년에는 추가적으로 15명의 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청년들이 빈집은행을 통해 주거공간을 마련할 경우, 시가 대비  30% 내외의 비용으로 구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매월 5만 원의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청년 실업 해소와 빈집(공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빈집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