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계획1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제도적 기반 빈집정비법상 빈집정비 정책 방향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 빈집 의 정비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 템 구축, 빈집정비계획(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아우르고 있다. □ 빈집의 정의 법에서 정하는 “빈집”은 ‘사용여부의 확인일로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혹은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빈집은 도시지역내 주택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처럼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법률의 “빈집”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2018.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