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소유주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활 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과제 및 방향 1) 빈집 문제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과제 □ 지역의 빈집 현황과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필요 국내의 전국단위 빈집 현황조사는 주택총조사가 유일하지만, 추가적인 실태조사 없이 총량만 파악해 왔다. 실제적으로는 대도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신시가지 개발에 의한 아파트 미분양 수가 포함된 것으로서 노후, 방치된 실제 빈집에 대한 양적 파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005년 주택총조사부터 빈집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등록센서스로 전환된 2015년 부터는 빈집 실태 항목은 이마저도 샘플조사로 전환되었다.지역별로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에 대하여 농어촌정비계획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를 실시하거나, 인천, 부산 등 빈집.. 2018. 5. 20. 이전 1 다음
